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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패륜범죄… 사슬 끊어야

가족복원에 맞춘 정책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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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24 20:11
  • 기자명 By. 이상문 기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깨뜨릴 때 ‘패륜’이라고 한다. 법 이전에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되는 게 패륜이다. 이런 패륜범죄가 늘고 있다.

인천 모자살인사건은 차남의 패륜범죄로 드러났다(관련기사 6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수원에서는 친구를 동원해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건은 지난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친 존속살인 사건이 발생했었다.

특히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20~30대 빈대족이 존속살해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2008년부터 5년간 존속살해로 검거된 305명(공범 포함) 중 20~40대가 157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돼야 할 연령대가 존속살해의 주범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패륜범죄가 잇따르는 현상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증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회에 만연한 황금만능주의와 생명 경시 풍조가 패륜 범죄로 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10~30대가 죄책감 없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돈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도 도덕적 인성 함양을 소홀히 해온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 범죄전문가는 “경제적 궁핍과 이혼, 가정폭력 같은 가정을 파괴하는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복지기능을 가정복원에 맞추는 정책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을 되살리는 사회적 운동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 싱가포르가 부양을 거부하는 그릇된 자식을 처벌할 수 있는 부양법을 마련했듯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관심과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인인구는 급증하는데, 노인복지 안전망은 크게 미흡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인륜을 바로 세우는 사회적 운동이 더욱 요구된다.

사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을수록 노인 학대형 패륜범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에선 인성교육, 집에서는 가족간 대화, 사회에선 공동체 인식을 넓혀가는 노력을 모두가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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