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성률 판사는 쌍둥이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고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자신이 아들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5개월 동안 쌍둥이에 대한 양육수당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올해 1월에 다시 딸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주민센터에 제출했다가 출생신고 담당공무원에게 들통났다.

김 판사는 "비록 초범이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거짓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범행은 가족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