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등 당면 교육정책및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사항이 턱없는 예산편성으로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져 교육관계자및 학부모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당초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속에 혹시나 했는데 결국은 역시나 였다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및 충청도민들은 기대에 미치지못하는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공약사항에 대한 장기적인대책과 충분한 협의라도 가졌는지 묻고싶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은 3조1850억원의 예산이 ,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 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임기 내 실현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등록금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신입생에 한해서만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학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은 54조36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379억원) 늘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932억원을 포함해 41조4589억원, 고등교육 8조4556억원, 평생·직업교육 530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전년대비 4100억원(14.8%) 증액한 3조1850억원이 편성됐다. 등록금의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매년 7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당초 이 가운데 국가재정으로 4조원을, 나머지 3조원은 대학의 국내외 장학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8150억의 예산이 부족해 당장 내년에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예산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셋째 아이 이상의 등록금 지원 예산은 신규로 1225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셋째아이 이상 대학교 재학생은 10만90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줄 경우 3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책정된 금액은 소요 예상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1~4학년 전체에 대한 지원은 어렵게 됐다. 지원액 역시 연간 450만원 수준이라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에 입학하는 경우 전액 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는 1학년 신입생만 대상으로 지원한 후 2015년에는 2학년까지, 2016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한 후 2017년 1~4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대학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 발표이후 실현가능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으나 정작 무산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한 표정이 역력하다.

대전시 한 대학 관계자는 " 대학등록금 부담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당초부터 큰 기대는 갖지않았다. 뚜렷한 지침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며 " 대학측 입장에서 등록금 인하 여부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큰 이슈일수 밖에 없다" 고 학교운영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고교무상교육 무산도 대전및 충청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있다. 결국 헛 공약으로 유야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자조섞인 푸념이다.

학부모 김모 ( 48.대전시 문화동)씨는 "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의 교육대책이 이렇다할 대안도 없이 정치권의 말장난으로 끝나는것 같아 씁쓸하기짝이 없다" 고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