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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증설, 19대에선 풀 수 있을까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돼야… 여야 초당적 대응 ‘절대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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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30 20:25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지난 17, 18대 국회 당시 충청권, 특히 대전에서 정치권의 현안으로 크게 부상하고서도 정치권의 이해가 얽혀 좀처럼 실현되지 못했던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가 이번 19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와 달라진 지역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선거구 증설문제가 더 급해지고, 충청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충청권 지역 공조로 이어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즉, 울산에 비해 인구 40만명이 많은 대전이 같은 국회의원 수를 갖는 한편 인구가 5만이 많은 광주광역시에 비해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적은 현실 외에도, 충남의 경우 천안시가 인구 60만명에 이르면서 선거구 분할이 초미의 현실문제로 부상한 상태며, 충북 역시 강원도보다 인구 1만5000명이 많음에도 국회의원수에서는 1석이 적은 현실적 불균형의 문제가 공통으로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현실 문제를 감안해 증설될 의석을 보면, 적어도 대전에서 1석, 충남 천안에서 1석, 그리고 충북에서 1석 등 적어도 3석이 증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대전, 충남 북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밝힌 국회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제안 움직임에서 잘 드러나듯, 대전 충청권 각 시도 입장에서는 함께 공조해 풀어가야 할 공통의 현안이 됐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가릴 것없이 초당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공동의 인식과 함께, 정치권은 물론 행정기관 단위에서 선행적으로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청권 관정협의체의 재가동을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에 정치권에 대해 구성을 제안한 정개특위가 차기 곧 20대 국회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입법권을 갖는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 위원회 내에 설치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문제를 관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다시 말해 이는 아직 갈길이 멀고도 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 부의장은 이와 관련 “선거구 획정위가 빨리 독립기구로 설치돼야 하는 문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해 결정하게 되면 국회서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제도화가 전제돼 국회 본희에서는 추인만 하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해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적어도 3석 증설을 목표로 할 때 여타 광역단체에서의 반발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정치공학적으로 설득시켜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충청권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헤쳐나가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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