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도 발전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4년간 1조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 입찰한 발전사가 송전제약 등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인력 대기, 설비 예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 ‘제약비발전정산금(코프·COFF)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발전회사에 대한 비용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발전사에 지급된 제약비발전정산금은 1조22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718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778억원이며 올해는 9월 말까지 2283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된 제약비발전정산금의 약 30%(3115억원)는 민간 발전사에 지급됐다.

박 의원은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난이 심화할 경우 민간 발전사가 더 높은 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제약비발전정산금과 같이 발전사에 대한 추가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도 발전 시 예상되는 비용을 물어주는 것은 ‘과잉친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