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목요세평] 대전도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좋으련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10.09 17: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한 진 걸 전 대전서구의원

최근 대전지역 정가에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로 선거구 증설을 통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하여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사실은 대전이 더 많지만)에 비해 2명이 적고, 무려 40만 가까운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같은 6인임에 분노하면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두명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적어도, 대전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찬성을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백가쟁명임을 부인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의 지방선거를 염두한 정치공학적 선전으로 치부하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레짐작이 더욱 큰 설득력을 얻고 있음은 아이러니를 넘어서는 슬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한두명 늘어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다른 쪽의 주장은 실익을 이유로한 공방에 설득력은 물론,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국회의원(물론 능력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이 확보한 지역예산을 비교할 때 시세가 비슷한 인근의 광주와의 비교를 보면 결과는 확연해진다. 최근 4년간 국비지원액은 본 예산 기준으로 대전은 9728억(2010년)→1조303억(2011년)→1조798억(2012년)→1조2285억(2013년)이지만, 광주는 1조3041억→1조4399억→1조5330억→1조6969억으로 매년 4000억원 이상 광주가 더 많은 국비를 따내고 있다고 한다.

바로 그러한 실익이 있기에 대전의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춘다 하겠다. 그러하기에 무리임을 알면서도,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라도 증설의 요건을 갖추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지난날과 같이 여전히 행정구역 개편의 일차적인 키를 쥐고 있는 단체장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아병적인 고집이라 비난하는 정치인들은 대승적 견지에서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할까?

무엇보다 먼저 살펴야 함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41조 2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지난 날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논란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세종시를 명분으로 300인으로 규정함이 헌법정신에 맞는지는 학자들의 몫이겠지만, 일반적 그리고 국민적 정서에서 200인 이상의 최대치는 여전히 299인이 아닐까 한다. 비록 공선법에 의하여 300인을 수용한다 해도 특정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타 지역의 의원수를 줄여야 함이 전제이다. 지난날 공선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가 각기 하나씩 줄었던 지역의 반발은 물론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대승적 견지는 더 이상의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강제적 행적구편 개편을 통한 임의적인 정치쇼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의 표의 등가성을 분명하게 담보할 중대선거구로의 전환을 주창하길 바란다. 어찌보면 등가성의 문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대선거구에서 나올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않된다는 생각이다.

비록 대의정치, 본연의 뜻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궁극에 있어서 국회는 국가 전체의 사업을 살핀다고 본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란 판단이다.

한편으로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위험적 요소를 익히 알고 있는 정치권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야기함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선거에서의 득표 욕심을 감추지 않는 위험한 제안을 했음을 스스로 자인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자인하지 않는다 해도 너무도 현명한 시민(바로 정치인의 당락을 결정지을...)들은 벌써부터 명확한 판단을 했으리라 확신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철저한 대의정치이다. 즉 국민(유권자)의 의사와 바램을 현실에 적확하게 반영함이 최선의 덕목이란 생각이다. 그 이상의 계몽을 원하거나, 또는 할 생각이라면 정치를 해서는 곤란하다, 차라리 계몽운동가로 나서거나, 공부를 더하여 학자적 소신을 밝힐 일이다.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한수 위에 있음을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