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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정부·기관 ‘수익에만 급급’

도박중독 피해 예방은 등한시, 돈벌이에는 휴일도 ‘올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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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0 18:53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도박, 경마 등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와 관려기관등에 따르면 정부 또는 공기업이 관리하는 사행 산업이 매출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원랜드의 경우 매년 도박중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전문위원 상담이나 권유를 통해 고객 스스로가 출입 일수를 축소하는 ‘출입일수 자기통제제도’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건수는 106건에 불과했다.

심한 중독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건수도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168건, 사회복귀직업재활 지원도 45명에 그쳤다. 홍 의원은 “강원랜드 스스로 중독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치료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평일 경마를 공휴일로 바꿔 사행심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3일 개천절 경마를 마사회 출범 처음으로 법정공휴일에 실시했다. 한글날인 9일에도 제주경마가 공휴일에 치뤄졌다.

마사회 측은 “국민들이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휴일 경마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더 많다.

마사회는 공휴일 경마로 약 573억원의 매출을 더 올렸고 각종 비용을 제외해도 약 66억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운용 새누리당 의원은 “평일 경마의 공휴일 이전은 공공기관이 매출 증대만을 목표로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마산업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리잡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권사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민들을 대상으로 ‘복권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가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기재부는 당시 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19세 이상 성인 1002명)에서 국민 62.5%가 ‘복권이 있어서 좋다’, 52.3%가 ‘공익기금 투명 사용’, 67.4%가 ‘나눔행위’라는 자화자찬식 답을 얻어냈다. 기재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총3조6000억원 어치의 복권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올해보다 3%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방이면 된다’는 허황된 인생역전 드라마를 강조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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