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국내 대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TRI에서 개발한 메모리 반도체(DRAM), 휴대전화(WCDMA), 고화질TV(HDTV) 기술의 경우, 수십조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삼성전자가 지불한 정액기술료는 수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ETRI의 공동개발 파트너인 미국 퀄컴사에 대해서는 삼성 등 우리나라 통신제조업체에서 15년간 10조원이 넘는 해외CDMA 기술료를 지불했다.

공동개발한 ETRI 소유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유성엽 의원은 “현행 규정은 출연연 연구비의 10∼40%만 지불하고 대기업에서 기술을 이전해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국가기술 선도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규정은 특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이전료는 현행보다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는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