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에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864억4000만원이 집행됐다.

지방사업에 쓰여야 할 지방비가 국가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총 1335㎞의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행안부는 중간중간 단절된 부분을 연결했다.

행안부가 조성한 자전거길은 총 385㎞로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새재 자전거길이 98㎞로 가장 길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부대운하의 꿈을 국민혈세를 들여 이룬 셈이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심사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상 회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집행기준, 집행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국회의 예산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결사업의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개선은커녕 정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 집행금액이 50%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방비인 특별교부세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투입되면서 정작 중요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무리한 자전거길 조성사업 대신 보육료를 지원했다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