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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협회·조합 예산 24억원 부당집행 논란

선물용으로 금거북이 구입, 무분별한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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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3 19:12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조합들의 예산 운영 실태가 방만해 그 피해가 협회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국토부 산하 협회 및 조합 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2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의 5개 단체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액수가 총 24억8851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조합들이 방만하게 집행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국외여행비, 운영위원회 수당 등에 집중돼 있었다.

실제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7억184만원과 기관운영판공비 6억6577만원 중 1억9052만원을 부적정한 용도와 절차에 의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 등을 이용해 3800여 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같은 금제품을 구입해 무분별하게 선물로 활용하는 한편, 총 332회에 걸쳐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특정인들에게 1억5249만원을 지급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현금수령증만 받고 총 410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을 현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바 있다.

심지어 이들 조합은 해외출장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국외여행비를 지급하고 규정 외에도 여행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국외여행비만 총 1억30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대 의원은 “택시 기사들이 상납금 내고, 가스 충전하고 얼마 남지 않는 수익을 쪼개서 조합비로 납부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조합들이 이렇듯 조합 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 오히려 조합원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에게 까지 돌아올 것”이라며 “국토부는 산하 협회·조합들이 조합원의 회비로 마련한 예산이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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