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여야 곳곳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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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14 19:55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여야는 첫날부터 각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2, 3, 4, 5, 7, 8, 23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으나 차기 전투기 사업,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기초연금 수정안,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 4대강 사업 등 쟁점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달 2일까지 20일간 총 628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불거져 나온 NLL 대화록 논란으로부터 빚어진 사초 삭제 논란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 4대강 논란, 기초연금 논란, 원전비리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의 임기초 인사난맥 사태와 최근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 등 현안들이 국감을 뒤덮을 만큼의 위력을 갖는 것들이어서 국감 내내 파열음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 주요 피감기관으로는 충남도와 충북도, 충남도경과 충북도경,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충남대, 충북대, 계룡대 3군본부,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기관, 대전고법 지법, 대전고검 지검, 청주지법 지검, 한구은행 대전충남본부, 조폐공사, 대전지방국세청 등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여야 의원 간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며 야당에게 보의 안전성 등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홍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형국이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감사원 질의 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4대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4대강 사업 담합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며 “MB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체간 담합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이 대운하 위장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속이고 건설사들이 이득을 보게 한 것,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둔 점,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뇌물 수수 등은 형법상 배임죄, 국회 위증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보의 붕괴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혼란의 야기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전문가 등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이음부 물비침이나 바닥보호공 일부 손상 등은 보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국민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역공했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차기 전투기 사업 표류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면서 “F-15SE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향후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두 번이나 180도 바뀐 것도 8조3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이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방침에 분명히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일본의 헌법 개정,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구는 우리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하고, 한·미·일 동맹체제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한국의 균형외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일부 역사 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이에 맞불을 놓는 좌편향 교과서 주장이 제기되면서 좌ㆍ우파 진영의 대리전이 벌어졌으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정무위의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같은 기초연금 수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처럼 각 상임위마다 주요 핵심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짧은 일정과 과도한 피감기관수가 겹치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세워온 정책국감은 올해도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