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도 남지 않은 내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예상후보군을 거론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치인 또는 예비후보군들만 몸이 달아 있을뿐, 유권자인 시민들의 반응은 거의 냉소에 가깝다고 느껴짐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는 “정치가 썩었다고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음”을 누누이 힘주어 말씀드려도 거의 쇠귀에 경읽기와 같은 공염불이 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에 거쳐 안타깝지만 현실임을 절감한바가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계도를 넘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생각이지만, 그것은 생각 이상의 혜안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결국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면서 참공약 실천운동(매니페스토)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래본다.

공약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의 공약이 입후보한 선출직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따져보는 일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은 각종 법령에서 각각의 기능과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등 입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활동 등을 잘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단체장들은 집행권을 담보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정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또한 임기 중에 가능한지, 어떤 일이 임기 내에 얼마큼의 성과가 가능하고 임기 후에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확실한 재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기중 가용한 모든 예산을 다 써도 모자란다면 이는 처음부터 공약실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공약은 유권자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을 분석하고 원대한 포부를 담아 설계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아이디어나 생각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실행단계에서 커다란 반대에 직면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약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함으로써 희망을 주는 내용이길 바란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약을 토대로 당선이 되면 실행과정을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약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념과 정책,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권자 존중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에 충분하고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 선택했던 사람을 재평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출직 입후보자와 시민, 특히 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도 참공약 실천 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민주정치를 꽃피우고 이를 통해 지방이 발전하고 주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희망을 주는 약속, 행복을 주는 약속, 지켜질 수 있는 약속들이 아름다운경쟁을 통해 지방자치의 참된 정착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입후보에 뜻을 둔 모든 정치인들이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한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