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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농업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심이고 본질이다

“인류는 농산물이 아니면 식량은 없다는 게 기본, 농촌 인구가 사라지면 안정된 삶도 어렵다는 걸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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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3 18: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 완 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점점 줄어 들고 있고, 고령화되면서 농어촌이 위기를 맞고 있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높은 고령화율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농어촌 공동화까지 유발시키고 있다.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 하지 않는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역 농어업의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상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교육 환경 등의 열악한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농업구조를 기계화와 자동화로 변화 시키고, 기술중심의 농업으로 부가가치도 극대화 해야 할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인구 만큼 규모화된 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인력을 끌어들이고 기존의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농지은행제 도입 및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농지수급조절 기능과 영농규모화자금과 경영이양농지를 2~5ha규모의 쌀전업농에게 우선 집중지원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 고령화의 대안으로 은퇴자 농원과 장수마을 등 고령친화농업을 육성하고, 농어촌을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변모시킬 정책을 세워 추진 하고 있다.

또한 쌀과 식품, 종자, 곤충, 말 등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농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농업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시점에서 귀농 귀촌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새로운 변화로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민들이 전국에서 1만1천220 가구가 귀농했다고 한다.

귀농 귀촌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서울로, 대도시로 올라오던 시대가 변화되어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내려가 제2의 삶을 찾고자 함이다. 고령화 문제에 시달리는 농어촌지역에 아이의 웃음 소리가 들리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발표된 귀농귀촌의 증가 요인으로는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의 은퇴,청년실업자, 다양한 삶의 추구 등 그 요인이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시민의 다양한 농어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귀농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원형 임대주택,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세제 감면등 귀농 귀촌자에게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 할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추진을 유도하기위해 예산지원, 추진기구 설치등의 근거법률 정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땅이 없어 농업을 망설이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귀농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이다.

‘인류는 농산물이 아니면 식량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이다. 농촌 인구가 사라지면 우리의 안정된 삶의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농업이 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민이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고 그후 농업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의 교육시설과 건강, 복지시설도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의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특별한 정책도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모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경관 유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10년이상을 내다보면서 농업·농촌 발전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농업계의 이해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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