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국정 구상 윤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 2008.01.09 18:51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57개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보고가 8일 종료되면서 이명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인수위는 그동안 각 부처에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제살리기’ 이행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이를 토대로 ▲금산분리 완화 ▲720만 신용대사면 ▲출자총액제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입시 자율화를 위해 교육부의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고 수능등급제 폐지 내지는 보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과 관련된 맞춤 정책을 만들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유류세 인하, 통신비 10%인하 등 서민생활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또 통일외교안보분야와 관련 외교부의 대외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선(先)핵폐기 전제하에 400억 달러 대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국방개혁2020’ 보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재검토 등을 거쳐 안보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교육 자율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발전, 선(先)핵폐기 후(後)남북관계발전 등 이 당선인이 내세워온 원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실용’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당선인의 정책은 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도 나타났다.
국정홍보처는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으며 교육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는 조직 ‘축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

반대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기능은 오히려 강화돼, 외교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주도할 수 있는 총괄부처로, 농림부는 식약청의 식품업무 기능까지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났다.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명박 당선인의 ‘껄그러운 관계’로 기능 축소가 예상됐던 국정원은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돼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폐’기로에 있던 통일부는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대폭 반영한 ‘맞춤정책’을 선보여 ‘존치’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로 모든 보고가 끝났는데 정말 강행군이었다”며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청사진을 짤 수 있는 기초 윤곽을 잡았다”고 치하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정운영 철학 지표와 새 정부의 과제, 당선인 공약 등 우리가 논의한 결과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 청사진을 만들 단계”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1차 업무보고 결과를 정리해 금주 중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각 부처로부터 수시로 비공개 2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김용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