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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수도권규제완화 철회’결의문 채택

“지방 붕괴 촉발하는 참담한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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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5 19:2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권 지자체 단체장에 이어 충북도의회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5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국가균형발전이 깨지고 지방의 붕괴를 촉발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역민의 분노와 국민의 불신을 불러 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푸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라”면서 “지역붕괴를 초래하는 수도권 접경지역의 미니외투단지 지정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는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지난달 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적극 대응하자고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충청권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치자”고 결의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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