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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태생산단 ‘지방선거 최대 쟁점화’ 급부상

군&의회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반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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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06 19:35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속에 음성군이 추진하는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음성군은 지난 5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태생산단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및 매입 확약 동의안’을 보고하고 원안검토를 요청했으나 현, 전 의원상당수가 미비점보완 내지 중단조치를 촉구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태생일반산업단지 관련,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출자타당성 용역검토 결과 ‘타당성과 공간개발환경, 시장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SPC출자는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는 평가원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조속한 사업시행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원안 시행될 경우, 군은 “4조740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9283명의 고용 유발효과 그리고 205억 원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군의회 손수종의장은 “토지분양가에 대한 타 지역 산단과의 비교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자료를 수정해 다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손해나 이득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경제성이나 토지조성 원가를 산정,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정태완 의원도 “산단조성시 미분양용지에 대한 군의 매입확약에 따른 부담 등 위험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데 따른 주민들과의 소통부재”를 우려했다.

이대웅 의원은 “미분양 용지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할 것을 말하고 미분양 용지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을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군이 제출한 자료는 80% 이상 분양 되었을 최상의 경우를 가정해 20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미분양 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보다 높은 분양가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 추진에 찬성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치적 부담이 큰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2018년까지 국고 524억원, 민자 5626억원 등 총 6150억 원을 들여 금왕읍 유포리와 대소면 성본리 일대 409만3811㎡에 태생산단㈜ 278만3811㎡, 충북개발공사 131만2672㎡ 규모로 태생일반산단 조성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에따른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군은 6일 이기동 전 충북도의장의 태생산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반박 자료에서 “태생산업단지는 음성군이 지난 2005년 12월 건교부의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2009년 5월 충북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 음성군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역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본 사업을 통해 인구 20만 달성과 음성 시승격 시대를 열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향상에 크게 기여할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며, 이주하는 대소 성본리 지역주민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으나 토지가 편입되는 행정구역인 대소면과 금왕읍 지역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동 전 충북도의원이 “정부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산단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 시행한다고 했으나, 음성군은 현재까지 재정손실이 발생된 자치단체가 단 한군데도 없고,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한 이유와는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군은 “태생산업단지는 이기동 전.충북도의원도 도의원시절 2009년도 제277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단개발을 촉구한 바 있으며, 민선5기 본인의 군수후보 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 상기시켰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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