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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폐지 밀실 행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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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10 18: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통폐합의 위기에 몰린 과학기술부의 앞날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 곳은 전국 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출연연기관장협의회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중앙행정기관본부 과학기술부지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인수위는 각계의 의견수렴은 무시한 채 구시대적 방식으로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에 몰두하고 있다”며 “경제개발이란 미명하에 논의의 본질을 벗어난 밀실 조직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일 변하는 조직개편안을 보노라면 정확한 방향도 없이 인기주의에 영합해 부처 총 수만을 고려하는 무리한 짜맞추기식 조직개편이란 느낌이 든다”며 “과학기술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다”고 과기부 폐지 논의에 대해 일침을 던졌다.

또 이들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고도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절실하다”면서 “이에 따라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은 과학기술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돼야할 중요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전담부처를 없애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 40년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미래를 일순간에 날려 보내는 역사적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과학기술 행정조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덕특구본부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도 이날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대덕특구신년교례회서 “이명박 당선인의 최대 공약사항인 경제 살리기 및 국민소득 4만불 실현에는 과학기술이 근간을 이룬다”면서 “과기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부와 산자부로 통합한다는 일부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출연연기관장협의회장인 이태섭 지질자원연구원장은 “협의회 기관장들의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며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하는 과학기술 중심 행정체제는 보다 더 확대 발전돼야 한다”고 과기부 폐지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홍창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국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납득이 가지 않는 한 협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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