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출판기념회 선거운동 '의혹'
충남도지사 출판기념회 선거운동 '의혹'
  • 홍석민 기자 designer1976@dailycc.net
  • 승인 2013.11.11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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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7개월여 앞두고 정치자금 모으기 수단으로···

내년 6·4 지방선거를 7개월씩이나 앞두고 현직 도지사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해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출마 희망자들이 선거법을 교묘히 피하고,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 등으로 출판기념회를 경쟁적으로 열고 있다.

물론 도지사도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의지가 담긴 책을 내고 기념회를 내는 것까지 탓 할 수는 없지만, 음성적인 후원회로 변질되는 현실에서 현직 도지사가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의문이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거운동의 마지노선과 같다. 책을 무료로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책을 판매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출판기념회를 시기만 규제할 뿐 출판물의 판매금의 한도나 모금액에, 횟수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모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나 내역등도 회계보고 의무가 없어, 제약 없는 후원금 창구가 될 수 있다.

2004년 3월 통과된 일명 ‘오세훈 선거법’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연간 1억5000만원만 모을 수 있으나,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책을 팔고 남은 돈은 법적으로 고스란히 개인 돈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에도 보탬이 된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의 책값은 대개 정가가 없다. 기업들과 기업에서는 현금으로 다량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십권의 책값을 지급하고도 단 1권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등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의 소지까지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수장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함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행정기관과 연관된 단체, 기관들은 이같은 행사를 외면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어 사실상 준조세 형식으로 도움을 줄 수 밖에 없는게 실정이다.

이러한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3일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최근 재선 도전의지를 밝힌 안 지사는 이 책을 통해 지난 3년 3개월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지방자치제도와 국가운영방안 등을 300페이지 분량으로 기술했다.

과연 안 지사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출판기념회에 대해 지역정가 한 의원은 “올해 초에 하거나,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지방선거 7개월을 앞두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출판기념회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획하는 자치단체장들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한 공무원은 “도지사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가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해서 도가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 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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