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형량이나 액수의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법정형(法定刑)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4일 법정형 정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법 ‘1호 법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필두로 16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들도 앞으로 총 298개 법률안의 997개 조항을 대상으로 법정형 정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 의장의 지시로 국회 차원에서 추진돼 온 법정형 정비 사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12년 법정형 정비 작업에 착수, 올해 3월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정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정부 수립 이후 65년 이상 비체계적으로 운영돼온 처벌 조항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재정비돼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체계 정립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