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명을 받은 일부 대형국책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재정 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국책사업중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모두 64개다.

이들 사업에는 총 38조2894억원이 투입되며 예산의 0.4%인 1조6248억원이 내년 지원된다.

문제는 이들중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사업 등 14개 사업이 경제성 문제로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

특히 이들 사업의 총 사업규모는 5조원에 달해 국책사업이란 본래의 목적도 좋지만 예산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B/C(경제성)≥1.0 또는 AHP≥0.5’인 경우에 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HP는 경제성 40~50%, 정책적 타당성 25~35%, 지역균형발전 15~25%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해예방복구, 시설안정성 확보,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면제사업으로 분류해 다소 타당성이 낮더라도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