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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시가스 정책, 현실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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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21 16:51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행정지원 대책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1993년 천안, 아산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해 올해 9월 현재 부여·청양을 제외한 13개 시군, 44만여 가구에 공급 중 이다.

도가 충북, 전북보다 도시가스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1987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던 대전시가 1990년 분리됨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최소 5년이 늦게 시작되고, 또한 수요처는 적지만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어 공급량은 적은 반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높은 공급가격이 형성되는 등 단기적 향상이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최근 7년간 3000여억 원을 투자, 공급배관 760km를 연장해 서천, 홍성, 예산, 금산, 태안, 부여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가산투자보수율을 2%에서 3%로 늘리고, 정부 에너지특별회계 배관건설투자자금 융자지원, 매년 자체자본 500억 원 이상 투자를 위한 공급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공급확대를 위해 총 투자비 10%이상 반영된 수급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는 등 올해 말 53.5%이던 도시가스 공급률을 2015년까지 60%대, 2017년까지 70%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자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도시가스 관을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청양의 경우 보령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 청양까지 연결하는 데만 약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별로 3t~4t 크기의 LPG를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배관이 큰길로 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집까지 연결되는 비용과 보일러 교체비 등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에 도가 LPG 배관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과 더불어 LPG 가격을 도시가스비와 비슷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농민(62·청양)은 “농촌의 경우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와 보일러 교체비가 들어갈 경우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 진다”며 “우선 도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LPG 배관 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LPG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농촌과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다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만약 경제성이 떨어지는 마을에 대해서는 LPG사용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의 현실 감안과 농민들에게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도시가스 공급 현황은 충북이 57.7%로 가장 높으며, 전북 56.7%, 경남 54.8%, 충남 52.5%, 경북 51.8%, 강원 37.6%, 전남 36.5%, 제주 6.2%이다.

또한 배관 m당 세대수를 나타내는 배관효율은 충북이 0.35, 경남 0.33, 경북·강원 0.3, 전남 0.29, 충남·전북 0.28, 제주 0.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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