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가의 개혁과 국정 운영을 맡긴 이상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지나치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여 정치권과 협상이 막 시작돼 시끄러운 판인데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듯하다.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한 새 정부조직 개편안이 첫 작품인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는데 노대통령까지 거부권을 시사해 불안하다. 이번 이 당선인이 구상해낸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은 시대에 맞게 수술하려는 의지는 세계적 추세이자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이 틀림 없다.
그런데다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도 없지 않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시기에 거부권에 대한 시사를 한 것은 협상에 영향을 끼치려는 발언으로 비친다. 거부권에 대한 시사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과 절차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새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곧 논의가 시작하겠지만 양당이 조직 개편에 합의하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다. 때문에 많은 국민은 일을 하려는 새 정부에 힘을 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국회의 합의를 뒤엎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조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뒤 따르기 마련이지만 작은 정부안이 국민의 여론에 호응이 높다는 의미에서는 잘 한 일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새 정부 개편안은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의 철학이 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금의 정부가 아니라 다음 임기의 일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철학은 임기 만료와 함께 정부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니 차기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을 하라는 주장은 역사의 순리가 아니다. 새 정부의 혼란을 방치하겠다는 이기심의 표출일 뿐이다. 참여 정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공무원의 수를 잔뜩 늘렸기에 대선이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 새 정부의 출범을 도와주는 것이 국민에 보답하는 길인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