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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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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28 18: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정권 말기의 권력과 새 정권의 권력 사이에서 빚어지는 정치 기상도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새롭게 들어서는 것은 화려하게 뜰수 밖에 없는 대신 물러서는 권력은 슬그머니 나가는게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도 이번 정권 교체는 한 달 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신·구 간 권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느낌이다.

물러나는 현 정권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국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현직 대통령으로 정책이 그릇될 경우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고유 권한이여 가능하고 당연하긴 하다.

그러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본다. 물론 정치철학의 차이에서 대립도 돌출할 수 있고 감정 싸움으로 확산될 수는 있지만 자칫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협박일 수도 있다.

이런 정치권의 힘겨루기 탓으로 앞으로 일부 부처는 장관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판세다.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노 정권이 언급한 거부권을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갈등 국면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가세하는 형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가장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은 지난 10년간 구 정권이 이끌어 낸 통일, 여성, 정보통신부 등을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초점이다. 이런 지경에 손학규 신당 대표조차도 대선 민심을 외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설전을 벌이는 등 복잡한 정치역학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게다가 공무원 감축 문제에 경고음을 보낸 이명박 당선인과 공무원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공무원을 감싸고 나선 노무현 대통령과도 충돌한 사안이다. 이렇게 노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일괄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퇴임 후에는 임대주택에서 살겠다던 노 대통령은 과도한 혈세가 투입되어 호화스런 사저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내용을 발표하면 청와대는 반박하고 인수위가 이를 재반박하는 식으로 번져가는 볼썽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상기류를 두고 해석은 다양하다. 정권 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거나 지도자 사이의 맞부딪침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4.9 총선을 앞둔 정치성이 내포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물가고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는 못할망정 권력다툼으로 국가를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믿을 것인가. 원만한 정권 인수, 인계가 이뤄지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판에 국민을 피곤하게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 남아 있다.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새로운 시대로 무장할 수 있게 대통령당선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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