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와대는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결정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4일로 연기키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1개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을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로스쿨 선정 대학의 잠정안에 대해 권역별로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 권역 간 균형보다 권역 내에서의 지역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종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발전 가능성, 내실 성, 창의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개 광역시·도 당 최소 1개 로스쿨 배정원칙’의 적용 문제가 최종 쟁점이라는 청와대 설명에 비춰볼 때, 청와대는 교육부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과 달리 지방 대학 추가선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 교육부는 이날 오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맞서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알려진 로스쿨 심의 결과 잠정안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확인을 거부하던 교육부가 선정 결과에 대해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 등 논란이 불거지자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공개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로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역의 서울대(150명)와 고려대(120명), 대전권역의 충남대(100명), 충북대(70명) 등 25곳으로 변동이 없고 일부 대학의 정원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교육부가 갑자기 심의 결과를 공개한 것은 선정 결과에 대한 온갖 추측과 논란을 잠재우고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이란 방침을 내린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을 희망한 충북대와 청주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충북대는 교육부의 발표에 안도하면서 당초 신청했던 정원보다 10명이 감소했으나 만족하는 반응이고 아직 청와대와 교육부의 조율이 남아 있고 공식 발표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원배정 등 공식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대는 언론 보도와 청와대, 교육부 등의 발표에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지금껏 발표된 것이 최종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입장이 현실화된다면 충청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청주대학교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주대학교는 4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발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관계자는 “교육부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청와대와의 조율이 남아있고 공식 발표도 아니다”라며 “현재로써는 최종 선정 대학 발표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설위원/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