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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2.10 19:46
- 기자명 By. 충청신문/강현준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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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최근 통행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는 현행 4300원에서 2150원가량으로 인하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는 최근 “서민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3월말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할인은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 사이로, 출퇴근 시간대 각각 2시간씩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이패스 카드를 부착하거나 선불식 예매권으로 통행료를 계산하면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체증도 낮추고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이 430억원 가량으로 만만치 않아 시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6~9시, 오후 6~10시에 20㎞ 미만 거리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의 20% 할인해주고 있다.
한편, 건교부와 인수위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민자 도로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민자의 경우 경영권을 민간 사업자가 갖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를 반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통행료 인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인수위에 이같은 안을 제안했던 건교부는 전국 고속도로 23곳 중 투자비를 회수한 곳은 경인, 울산, 경부, 남해제2선뿐이어서 통행료 인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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