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강제 진압으로 우리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면서 철도민영화 반대에서 시작되었던 투쟁이 이제는 정권퇴진에 총파업으로 까지 귀착될 것인지 주목된다.

대선 1년을 넘기기까지 대선불복-정권 발목잡기 논란을 거듭해온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 철도노조 불법파업 사태로 인해 공기업 개혁을 둘러싼 과잉대응 논란과 불법파업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철도노조 최장 기간 파업과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그간 명목을 유지해오던 노-사-정 대화가 요원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때문에 노-정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와대발(發) ‘인화성 발언’이 상황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 내내 보여주었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었다”며 “박근혜정부는 경찰 병력 5000여 명을 투입한 강경 진압으로 사회적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측에서는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으로 보고 의료와 철도 등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노조 불법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이 강경불법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영화가 아니고 경영 효율과 만성적 해소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면서 강경투쟁하는 것은 귀족노조의 ‘철밥통 지키기’”라며 민주노총과 야권에 대해 비난했다.

누적적자 17조원이 넘는 경영부실 속에 연간 500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는 철도공사의 부실경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강경대응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특위가 막바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26일과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비롯해 연말 국회 마지막날인 30일 예산안 처리를 하기로 여야 4자 회담을 통해 합의한 정신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과 철도문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정치권 간 갈등 등으로 국민들이 걱정스러울 것”이라면서도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원칙적 대응을 천명하는 발언을 하고 나섰다.

코레일 사장,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서발KTX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 이상의 확실한 ‘비(非)민영화’ 약속이 어디있겠냐면서, 그럼에도 노조가 이뤄지지도 않은 민영화를 반대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환노위에 이어 오후에는 국토위를 긴급 소집, 각각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장관을 축석시켜 철도노조 파업 현황 대책 보고를 갖고 민영화 논란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으나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논란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