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은 인수위가 구상한 13부-2처 체제가 아니라 기존 정부조직법에 따라 반쪽 조각을 단행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구상대로 정부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기존 법의 한계를 감수하면서 반쪽 조각을 한 것은 건국 이래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여, 야가 불편한 사이가 되자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새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전개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야당에서 장관 청문회 자체를 보이코트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새 내각의 임명은 취임 후 다음달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결국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일 전까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 정부 구성 절차가 추진할 수 없게 돼 국정의 혼란과 공백으로 여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다가 차기 정부는 대통령만 취임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부 장관은 내정자만 정해진 상황에서 ‘준(準)내각’으로 출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보름 뒤에나 새 내각이 가동될 수 있는 셈이니 시급한 국정과제의 처리도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새 정부는 상황이 복잡해 지자 국무위원의 공석 사태가 초래하지 않기 위해 현 각료들을 당분간 사임하지 않도록 하는 편법으로 출범할 듯하다.
국정철학이 다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각료들이 국정 현안들을 원만히 풀어가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서로가 기 싸움만 하다보면 국민이 믿고 맡긴 경제살리기에 새 정부가 전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파적 이해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되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출발점에서 야당도 경제회생을 도울 책임이 막중하다. 이명박 당선인의 새 정부 조각만 봐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최선책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연시켜 정국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국회 통과시키는 것 뿐이다. 정치권이 의지와 역량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총선과정의 유, 불리를 계산하는 정략 차원에서 새 정부를 흔드는 과오를 범해서도 안된다. 기싸움을 벌이며 서로에게 책임공방을 하다보면 국정공백만 길어지게 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원내 대표에게 위임한다고 밝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지 모르겠다. 4월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각 정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