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가담자에 대해 그동안 웬만하면 훈계방면해온 관례를 바꿔, 법원으로 부터 벌칙금과 구류 등의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벼운 위법 행위에도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처리를 엄정히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안은 불법 시위에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과 질서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은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국가 공권력이 침해되는 악순환이 거듭돼 왔다. 때문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깔보는 공권력 경시 풍조도 흔히 볼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경찰이 불법 집회나 시위에 이 같은 방침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범법자 양산을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면 불법 행위와 무질서는 이제 용납해선 안된다. 이제까지 경미한 집회, 시위사범에 대해 즉결심판 기소권자인 경찰서장에게 권한이 부여됐어도 대부분이 훈방했던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시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과 폭력이 차단되지 않고 악순환만 거듭돼 왔기에 잘 한 결단이다. 불법 그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려 버리다 보면 불법행위, 무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을 사회나 국가가 마냥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불법과 폭력 시위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12조3천억원을 넘어 국내 총생산(GDP)의 1.5%이상에 이른다는게 한 연구원의 계산이다.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불법 행위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한 집회, 시위는 보호되고 활성화시켜야 하고 합법적인 평화집회는 유도시키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이제 불법으로 인한 법치허무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경찰이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불법성 정도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 경찰서장이 즉결 회부권이 있기에 자칫 온정적이거나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 형평성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여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법 질서 확립을 앞세워 경찰이 의욕 과잉이나 행정 편의에 치우칠 경우 생각지 않은 폐해도 우려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법 시위에 가담하면 형사 재판 혹은 즉심에 회부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