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 정부에서도 개혁을 꺼내 놓고도 확실한 추진과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원장관의 약속을 선뜻 믿기는 그렇다. 물론 원 장관의 말 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은 재작년 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최종안에 따른 연구가 이미 끝난 상태다.
그리고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되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문제다. 지난해 역시 공무원 연금개혁을 꺼냈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종안에 수립까지 갔었다. 그런데 재작년 12월 새로 행자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각계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다시한다는 과정에서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이는 공무원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권말 장악력이 떨어진 탓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리거나 정권 내내 못할지도 모른다. 정권초에는 공무원들이 긴장할 수 있어 정책도 잘 따르기 마련이여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지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가 없다는 힐난까지 받으면서 표류했을까. 이제 그냥 내버려 둘 경우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결론은 정권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는 올해 1조 2천684억원에서 2040년에는 무려 36조 3천335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이대로 둘 경우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매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판이다. 때문에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연금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 여기 저기 눈치만 보는 식으로 하다간 지난 정부와 똑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도 밀어붙이기식 개혁보다는 공무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공무원도 무턱대고 반발할게 아니라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혁에는 언제든지 소리가 나기 마련이다. 차제에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함께 개혁해 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