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연금 2060년 고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3.11 18: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해 단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늦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35년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2045년,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급여감축으로 장기적인 국민연금재정은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은 큰 폭의 급여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수지균형 확보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본원칙이 정치적 논의과정에서 훼손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가급적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급여인하조정기간의 단축,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조정장치의 도입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현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적립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약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또 시뮬레이션 분석을 거친 결과 기금운용수익률을 매년 0.5%포인트 향상시킬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5년이상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금운영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장기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소득원 발굴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출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