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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서 겨울잠 자는 AI 정책지원 자금 5백억

박완주 의원“피해현황 조사와 적극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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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25 15:49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업체를 돕겠다고 50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지원 대책을 세웠지만 홍보부족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AI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 집행이 탁상공론에 머물고 지원금이 오히려 미발생지에 몰리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은 전국에 확산된 AI 피해를 얻은 치킨전문점, 삼계탕 음식점 등의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금융 500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신고업체는 31곳에 불과하고 특례보증 실적은 134개업체 28억 4800만원에 불과해 당초 목표의 6%에 불과했다.

국내에는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살 처분 농가피해만 400억 원을 넘어서고 이동제한과 소비감소로 관련업체 피해는 수천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신고센터에 접수된 31개 업체의 소재지 분석 결과 AI가 발생한 전북(2건)과 충남(2건)보다 서울(3건), 부산(1건), 울산(1건) 등 미 발생지역 피해신고가 더욱 활발해 홍보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박완주 의원은 “AI발생농가의 상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은 농림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AI로 인한 소상공인의 2차 피해규모는 실태조사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중기청이 기왕에 확보한 정책자금을 활발히 활용하도록 적극적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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