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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4조 투입, 잠재성장률 4% 올려

朴 대통령 취임 1주년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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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2.25 18:34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 ‘통일논의’ 본격화 전망…다양한 조치 통해 대대적인 개혁, 3개 공적연금 내년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200만개 창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민간부분에의 개방 등 조치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통해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실현하는 이른바 ‘474’전략을 추진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해 통일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연초 ‘통일대박론’을 제기한데 이어 통일청사진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조직을 발족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각계에서 ‘통일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제2의 벤처붐’ 조성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4%대의 회복과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한국경제의 재도약 비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이곳(통일준비위)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과 9+1 핵심과제로 짜여졌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진다.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또한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고 보고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도 이뤄진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규제혁파에 대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란 의지를 다졌다.

모든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한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낸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대통령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여성 일자리도 150만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또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중기자 kjh969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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