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국민이 힘들어도 공무원의 봉급은 꼬박 꼬박 받고도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불안해 할 사람도 없다고 몰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서는 국제 여건이 어렵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느 회사이든 간부들이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은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귀족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지금의 공무원들이라며, 말만 머슴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과연 머슴의 역할을 다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는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도 감원이 되거나 봉급이 안 나올 염려도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신분이 보장돼 있기에 그냥 출퇴근을 하면 된다는 자세로는 안된다. 국민이 아파하는 것을 느끼면서 공직자는 더 가슴이 아파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에 기대하고 새롭게 갖춰야 할 공직사회의 자세는 국민인 주인보다 머슴이 일찍 일어나는 정신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부지런히 움직이고 현장에 뛰어 들어 문제와 해답을 찾아내 관습을 깨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머슴론이 이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국민이 갖고 있는 비판적 시각과 별 차이가 없다. 공직사회에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철밥통’과 같은 대명사는 이제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사회 부터 획기적인 의식변화 없이는 경제 살리기나 규제 개혁, 선진화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팽팽이 돌아가는 기업 같으면 20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20일이 지나도록 책상 설합에 넣어 두고 생색내기로 착각하는 사례같은 것도 공직자가 버려야 할 현주소다. 대통령이 공직자에게 과거의 관습과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공직사회가 변화되고 실천적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우선 고위층 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만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윗물’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또 새 정부도 질책만으로 공무원을 움직이려하지 말고 공무원을 기업처럼 경쟁케하여 책임을 지게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게으른 공직자는 재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비젼이 없으면 퇴출시키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상을 기대해 본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