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역건설업자와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박완신 충남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이 수직적 생산방식에서 수평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건설공사에서 일괄발주에서 분리·분할 발주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을 밝히며 조례입법의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재승 원양건설 사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시행중인 제도이나 서울, 부산, 인천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 명문화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정인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실상을 강조하며 실적공사비 적용이 제한되는 공사예정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조례입법과 관련, 토론자로 나선 진세식 건설도로과장과 홍순광 기술관리담당은 현재 시행중인 제도이므로 조례입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한근수 의원은 "6대 광역시 중 부산과 더불어 가장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운영하였던 우리 대전시가 이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 같아 아쉽다" 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