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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부녀자 범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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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19 18:5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같은 범죄들이 면식범이나 가까운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충격적이다. 때문에 끔찍한 범죄는 면식범이 많아 범행이 드러날 것에 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역시 이런 경우다. 유력한 용의자인 정씨는 이혜진양을 살해한뒤 암매장 했고 우예슬양 역시 살해 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 냈다. 경찰은 예슬양의 사체를 유기한 장소에서 시신 일부를 찾아 냈으나 범인은 구체적 범행경위,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와 범인의 집 목욕탕 안에서도 혈흔이 발견된 점과 자백 등을 근거로 정씨를 범인으로 단정,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의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정씨가 진범이라면 모든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아야 하는데 범인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다.

또 범인은 경찰을 비웃듯이 계속 말 바꾸기로 수사진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척에 용의자를 두고 이를 검거하지 못한 굼벵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 본 범인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국민의 가슴만 답답하게 했다. 하지만 시민의 제보에 의해 혜진양의 시신이 발견됨으로 실마리가 다행스럽게 풀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수사는 미궁속을 헤매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졌을 가능성도 크다는 생각을 해 보면 경찰 수사가 한심 스러울 뿐이다. 사건 발생 직후 이웃 주민이 용의자 정씨의 행동이 수상해 경찰까지 끌어 들였으나 혐의점을 못 찾았다고 되돌려 보낸 것은 창피스런 실수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놓고 경찰이 수박 겉핥기식의 수색과 수사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항상 큰 사건이 날 때 마다 초동수사와 공조수사가 미흡다는 질책의 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초동수사와 기초조사가 부실하면 수사가 끝까지 엉킨다는 사실은 수사의 기본상식인 것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조금만 더 철저한 수사를 했더라면 사건해결을 앞당길 수도 있었던 아쉬움을 남겨 주고 있다. 게다가 어린이 유괴 사건과 부녀자 범죄가 점차 광역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 유괴·실종, 부녀자 범죄사건의 전문가 양성과 함께 관할 구역의 제한을 받지않는 광역수사팀 구성도 요구된다.

또 필요하다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 한낮에도 동네에서 마음껏 뛰어 놀수 있고 부녀자들도 안심하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사회로 바꿔질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유괴 등 피해 어린이와 부녀자의 생명에 해를 입기전에 범인을 신속히 잡는 일이 경찰의 생명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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