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정부-‘의협’ 2차 집단휴진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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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13 16:22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오는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4년전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휴진사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서비스 도입에 관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원격의료법안)을 확정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또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원격의료 도입 관련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함께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도 강경 일변도에서 다소 누그러진 정부의 태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곧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돼 오는 20일정도면 협상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하던 정부의 정책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의협은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쳐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10일 1차 집단휴진이후 정부는 의협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현실화(인상) 관련 대화에도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형국이다.

1차 집단 휴진의 경우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혼란 없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2차 집단 휴진에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경우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소속 전공의까지 2차 휴진 동참을 결정함에 따라, '빅5'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의 전공의들이 24일부터 일손을 놓기로 했다.

또한 대전 충남지역도 상당수 전공의들이 참여키로 했다. 더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와 의협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왜인가. 원격의료서비스가 무엇이기에 이 난리일까.

원격의료서비스란 한마디로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환자의 질병을 관리하고 진단하며 처방 등을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서비스는 그리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문제는 부작용과 후유증이다. 의사단체는 당장 원격의료서비스가 실시되면 환자의 상태를 똑바로 살피기 힘들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일부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동네병원은 결국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정보 해킹문제도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KT가 며칠 전 신문과 자사 홈페이지에 해킹당한 것에 대한 국민 사과문을 게재했다. 두 달 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려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었다.

모두 어처구니없는 보안 시스템과 무책임한 고객정보관리가 빚은 참사다.

만약 원격의료서비스 네트워크에 해커가 무단 침투해 내 진료 정보를 빼돌려 돈벌이 수단으로 제3자에게 넘겨진다면 정말 큰일이다.

정부의 속사정도 있다. 원격의료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이용 시 국민과 환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까지 선진화시킬 수 있다는 복안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장치부터 충분히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순서다.

동네병원이 어려운 이유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때문이다. 원격의료서비스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환자들이 모두 대형병원만 찾는 마당에 원격의료서비스 실시는 장차 동네병원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