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조원의 예산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과연 잘한 일일까? 지난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어도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 인문계 출신이 더 많아 취업의 눈높이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업과 공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그래서 정부가 노력한다 해도 청년 고용률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고려해 볼 일이다. 청년 고용룰은 청년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앞선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고용 목표치를 47.7%로 잡아 놓았으나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고용통계를 놓고 보면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고 고용률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탄 것인가?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이번 고용 통계 속을 들여다 보면 지속가능한 일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통계적으로 볼 때 늘어난(3.5%)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취업자가 늘었기에 고용률도 1년 전보다 1.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지표의 호전을 본격적인 고용 회복의 신호탄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2월에는 졸업과 채용, 설 연휴와 같은 계절적 특수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동기보다 오히려 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두드러져 1년 전보다 1.8%포인트 높아진 10.9%로 올라갔다.

14년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은 졸업, 구직 시즌에 취직시험 공부를 하던 젊은이들이 취업전선에 대거 몰리면서 통계에 잡혔다는 얘기다. 취업자가 오랜만에 크게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등 3가지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짚어볼 대목이다.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숨어있던 잠재 실업자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때문에 정부는 통계지표에 안도하지 말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해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취업자도 늘었지만 실업자도 47만명 증가해 실업률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같은 현상은 일자리를 찾아 나선 구직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쉬고 있던 인력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경제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이다. 2월에 늘어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의 증가라고 볼 수는 없다. 일시적 요인들로 보여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때문에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기득권을 해체하는 등 구조개혁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갈 수 있다.그러려면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여세를 몰아가야 한다.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청년 실업률은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 큰 문제다. 지난달에는 9급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시험에 25만명이 응시하면서 구직자가 몰렸다.

하지만 청년실업률 급등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은 늘어나는데 사회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한 구조적 측면이 더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은 청년실업 해소에 달렸다. 지난해 고용창출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도 효과가 없었던 것에서 보듯 자금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경기 탓만 하기에는 사안이 시급하다.

취업유발효과가 작은 수출 제조업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문에서 규제 개혁이 필수다. 그리고 기성세대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시급하다. 그래서 고용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학과 현장의 고용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와 산업부 등 범정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