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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리 둘러싼 정부-한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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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3.26 19: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금리정책과 물가관리를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외부 강연을 통해 물가관리와 금리정책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이성태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성태 총재는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외국어대 기업인포럼에서 금리 정책에 대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급충격으로 발생했던 과거의 쇼크와 달리 수요 쪽이 뒷받침돼 나타난 현상”이라며 “과거에는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가 1~2년 정도 지나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수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도 물가”라며 금리 동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같은 날 열린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2.75%포인트 벌어졌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며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자명하다”며 금리 인하론을 펼치며 한은을 압박했다.

그는 또 “재정부 장관은 통화정책에 대해 금통위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환율에 대해서도 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은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생필품 52개 품목 지정 등 물가 잡기에 주력하며 한은의 물가안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4월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김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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