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에 회담 당사국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흐름이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년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현안의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날 45분간 진행된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첫 대면했으며 북핵 해결의 공조를 고리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3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데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3국) 결속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는지,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군사작전, 그리고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통해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며 대북억제에 있어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통일 대박론’의 배경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문화와 체육 등 민간교류와 영유아 등 취약층의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해결과 북한 변화의 유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며 이 정책이 우리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