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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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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02 18: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장의 무수한 인사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부처로 탄생 됐다. 대통령 직속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이 위원회는 방송, 통신 및 디지털 시대의 유·무선 미디어 관련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기관으로 부각됐다.

방송통신위는 세계 각국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을 일깨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통위의 출범으로 미디어 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적 조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출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인 위원회의 존재이유와 효율적 운영방법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는 점은이 걱정이다.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 물리적으로 결합된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방송과 통신업계 사이에 존재했던 그간의 인식차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일리 있는 걱정이다. 무엇보다 방송과 통신을 사실살 일원화 할 수 있는 조직과 사업, 제도 등 다각도로 융합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된다. 오죽하면 방통위가 올해를 방송 통신 융합의 원년이라고 했을까.

이 때문인지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1개월간의 업무 공백을 가진 상태다. 방통위는 한달 여의 공백을 메우면서 부처명에 걸 맞도록 융합의 해법을 찾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와 관련한 시장의 연구와 콘텐츠가 미진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방송과 통신이 상호 배타적인 대립적 구조의 영역이 아니여,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의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유·무선의 광대역 통신망 보유와 콘텐트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방송과 통신 관련 규제 체계 와 법과 제도를 방송, 통신 융합의 현실에 맞도록 유연성 있게 개선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통신이 방송영역에 진입하는 IPTV 서비스나, 케이블의 통신사업 진출, 신문과 방송의 겸업 허용 등이 그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정권이 시작될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기형적 공민영 방송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해 볼 때가 됐다. 방송의 디지털화로 조만간 사용 가능 채널 수가 지금보다 여러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의 위상과 역할에 근본적인 재조정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제 건전한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문화의 질적 수준이 유지될 때에만 진정한 사회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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