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강한의지를 보며 유권자들은 비웃는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최대의 정책적 대결은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운하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서 선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모든 정책과 방향이 과거 개발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대운하 건설 반대집회와 거리서명 운동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버렸다. 선관위가 정부 여당의 옹호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비난의 한 목소리를 내었다.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대운하 건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또는 게시하거나, 토론회나 거리행진 등 집회를 열고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내용을 보면 선거 때는 어떤 정책이든지 낼 수 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자유를 빼앗아 가버린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한반도 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을 정보기관이 사찰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 정보과 형사들이 눈에 띈다고 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달 29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은 채 선거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서명운동과 토론회는 선거법상 위반 행위가 아니다” 각 대운하 관련시민단체에게 유권 해석을 내렸다.
지난 1일 수원역에서 85개 시민사회단체가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충북에서는 2일 “한반도대운하, 전면 철회하라” 운하 백지화 1,000인 충북교사선언을 하였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 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살포하는 불법선거 현장이나 막을 것이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선거법을 들어 불법이라 말하는 것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신문 프레스센터에서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지하 시인, 조정래 소설가, 송상용 한국과학기술원한림원회원 등 70여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검증을 한 뒤 구민 투표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4대종교인들은 50일 동안 한강 낙동강을 걸어 부산 을숙도에 당도했다. 이들은 다시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한강을 거슬러 올라갈 예정으로 있다.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래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하며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 일방적으로 대운하계획을 밀고 나간다면 우리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현실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국민의 저항의 힘을 무시하지마라. 불도저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국민의 저항 앞에는 대운하 삽질이 시작되는 날 불행은 시작 될 것이다. 각 정당의 뚜렷한 정책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한반도대운하 건설이라는 정책이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국회의원 심판의 중심으로 부각되어 떠오르기 때문이다.
대재앙을 몰고 올 한반도대운하 정책을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실시한다면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의 저항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문제가 서서히 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를 빨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경찰 정보형사를 늘리고 집회를 막는 경찰진압부대를 더 늘려야 대운하반대집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87년 6월 시민항쟁을 잊었는가. 더 많은 최루탄을 생산해야 하고 정치사찰, 학원사찰, 언론사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들여야 할 것이다. 총선과 관련 없이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대운하건설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누구인지 눈뜨고 보고 있다. 아닌 척 감추려 해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김창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