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에 대비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를 벗어내기 위해 범정부적 활동이 활발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를 개혁차원에서까지 다루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국가생종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지금보다 더한 규제가 와도 하지만 국민들은 잘 견디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누적된 규제로 인한 학습효과때문이지 우리 곁엔 규제가 가시밭처럼 널려있어 앞뒤는 물론 옆으로도 한발자국을 옮기기가 힘들게 돼 있다.

이런 숨을 쉴 수조차 없는 현실은 특히 외국인에게는 넘볼 수 없는 성지요 금단의 투자처로 불리울 만큼 공포에 가깝다.

이제 과거 산업화과정에서 묶어왔으며 그렇게 누적된 산더미같은 규제를 풀어내려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했던 개혁을 이번 정부가 풀 수 있을까.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자”며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시종일관 각 기관장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에 목말라 있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슴이 뻥 뚤리고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유례없는 끝장토론이라고 하지만 수십년동안 기업 현장이나 관공서에서 겪었던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기업인에게 7시간의 회의시간이 길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외국인 채용 애로를 해결해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하는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달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한마디라도 더 발언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번 끝장토론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규제장벽을 걷어내는데 일조해야 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면 각 부처에서는 기업인의 마음으로 검토해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애로규제를 건의한 기업이나 전통시장 현장에 달려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규제애로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환경, 노무, 입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보다는 관련된 가시를 덩어리째 뽑는 노력이 요구된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접근보다는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정반을 살펴보고 여러 부처가 함께 개선할 때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기업들의 체감도 또한 높아진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술을 갖춘 인재들이 손쉽게 창업하고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생태계 내 모든 고리를 점검하고 단계별 규제 28건을 발굴해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규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명문 장수기업 육성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청 역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과 규제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해묵은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추진될 것이 예상된다.

문제는 방법이다. 잘못 건드린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으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면 말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규제개혁을 봄 맞이 집안 대청소를 하듯이 하자는 제언도 있었다. 하지만 대청소 정도로는 기존의 집안 틀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제해 나가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가리키는 풍향계도 없다. 그러나 걷어내야 하는 이상 기준과 통일된 지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잘 걷어낸 연후라야 남은 알곡이 깨끗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왕 손을 대기로 했으니 한번에 말끔하게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그만큼의 메뉴얼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