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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상 공약' 홍수…자치단체장 선거 점화

교육감 선거에는 복지공약이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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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4.09 17:1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 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무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충북으로 한정하면 교육감 선거판에서 점화된 무상복지의 불씨가 자치단체장 선거로 번지는 모양새다.

통합 청주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윤 청원군수가 선수를 치고 나섰다.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군수는 9일 교육도시 청주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초·중·고생 시내버스 요금 무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군수는 청원군이 시행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합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소개했다.

군은 도내 모든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과는 별개로 유치원생과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1인당 하루 평균 500원의 부식비를 연간 185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시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군수는 이들 2개 공약 이행에 147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2조원대의 통합시 재정 능력을 볼 때 이행 가능한 사업이라며 표만 노린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한범덕 청주시장도 이들 공약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 측은 '학생 무상버스 +α'의 무상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단체장은 직을 가지고 있는 한 공약을 발표할 수 없다.

무상버스 공약은 다른 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통합진보당의 신장호 예비후보는 10일 충북교통공사 설립과 버스완전공영제를 뼈대로 한 무상버스 공약을 제시한다.

신 후보 측은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상버스 실현이 목표"라며 "청주시의 경우 교통공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버스 회사를 인수, 운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역정가에서는 현역 단체장들이 등판하는 시점에, 특히 야당 후보 위주로 다양한 '무상 공약'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 충당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선심성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교육감 선거에는 복지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김석현), 수익자가 부담하는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김병우), 공·사립 유치원생 무상급식 시행(홍순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시행(장병학), 소외 계층에 단계적으로 교복 무상 지급(홍득표) 등 공짜 정책이 쏟아졌다.

임만규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폰과 통신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무상 공약이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냉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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