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서로 다른 룰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 문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제 두 거대 정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파장이 향후 투표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역대 지방선거는 1995년도에 실시된 제1회 지방선거가 68.4%의 투표율을 보였을 뿐 이후지방선거에서는 5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해 대선과 총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8년 이후 대선 투표율이 60%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지난해 9월 총리를 선출한 투표율이 91%에 달했다. 이유가 있다. 호주에서는 투표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투표 참여가 의무이거나 의무였던 나라는 호주를 비롯해 38개국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 조지아 주도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집행하지는 않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도 있다. 호주에서는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선거위원회로부터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는다고 한다.

불참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9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브라질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권도 신청할 수 없고,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물론 노인이나 문맹자에게는 예외를 허락한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전국 읍, 면, 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하도록 해 투표율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표는 의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자기결정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투표율의 높고 낮음이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각 당의 분석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민주화 운동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원하는 시책이나 정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

선거철만 되면 책임질 확고할 의지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끝나면 나 몰라라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