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주 18일부터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쇠고기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고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결말을 지어 한미FTA 비준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가 너무도 빤히 보인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심각한 사태들을 볼 때 우리 소비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NBC, 폭스TV 등의 언론사들이 지난 8일(미국 시각)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22세의 미국 여성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즉 인간광우병(vCJD)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 여성은 태어나서 미국 바깥으로 나가본 경험이 없는 여성이라고 한다.
그 동안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3명으로 이중 두 명은 영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었고 다른 한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민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는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을 주장해 왔으며 한국정부 역시 똑같은 논리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 수입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버지니아 주에만 거주했던 여성의 인간광우병 의심 사례는 미국 본토로부터 유래된 인간광우병 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결코 미국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지난 2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 의심 소 불법 도축사건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한국정부는 해당 도축장은 한국에 수출하는 작업장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안이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당 도축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가 수출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승인된 수출 작업장 역시 감독당국의 눈을 피해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불법적으로 도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고 있는가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에 현지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이전의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사상최대의 리콜조치가 단행된 광우병 의심 소 불법 도축사건이 벌어지고 미국 본토 내에서 유래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고작 1주일 남겨두고 한미 쇠고기 협상을 열어 졸속적으로 수입재개 여부를 결론 내려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소비자,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팔아 한미FTA 비준을 미국에 구걸하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를 대표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1일과 12일 열린 한미 소고기 이틀째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이 협상을 둘러싸고 농민단체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루어지는 실무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지금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제한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단호한 거부 입장을 미국 정부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즈음에 쇠고기 수입여부를 논의하는 협상에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을 확실하게 검증할 것, 허술한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당당하게 먼저 요구하고 그 이전에는 쇠고기 수입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이 밝혀야 할 것이다.
강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