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시한폭탄인 복지공무원을 정부가 기존 7000명과 더불어 5000여명을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3년간 70%(서울 50%)를 보조하고 이 후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돼 ‘인건비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1년 복지공무원의 자살과 업무 스트레스, 자살 등으로 퇴직이 잇따르자 업무부담의 차원으로 7000여명을 증가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000여명의 추가 복지공무원을 채용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체계가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경되고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층화에 따라 자산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기존 복지확충과 별도로 추가수요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다.

충남도의 경우 당초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1명을 확충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87명, 2013년 50명을 확충하고, 2014년에는 24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공주·아산·서산·논산·당진·금산·부여·태안이 2명씩을, 보령·서천·청양·홍성·예산이 1명씩을 확충하며, 계룡은 확충인원이 없다.

도는 이와 별도로 자산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할 복지공무원을 57명을 올해 추가로 확충한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논산이 6명, 보령·아산이 각각 5명씩을, 공주·서산이 각각 4명씩을, 당진·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이 각각 3명씩을, 계룡·창양·태안이 각각 2명씩을 확충하게 된다.

이 두가지 업무를 각각 수행 할 복지공무원 추가 인원은 올해만 81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와는 무관하고, 3년 뒤부터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급해애 하는 것이다.

자산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할 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1년과 동일한 방법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이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재정이 열악해 SOC 사업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 재정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에서 무분별하게 늘린 복지 정책을 때문에 지자체들은 힘이 든다”며 “정부가 늘린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뒤 “이번 인력 확충도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 담당자는 “현재에도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복지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만 신경 쓰지 말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것들이 모이다 보면 지방 재정이 파탄 날수도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