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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도입 성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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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27 18: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에 걸쳐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제가 첫 도입됐기 때문에 투표률에 관심이 크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미리 신청하거나 준비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각지의 주민센터 등 3500곳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된 덕분이다. 선거인명부는 그동안 투표구별로 작성됐으나 전산화를 통해 전국 유권자 모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는 우리의 앞선 IT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선거관리시스템 덕택이다.

때문에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돼 직장 주변이나 혹은 출장지 주변에서도 짬만 내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 제도가 날이 갈수록 활성화되는 추세여서 캐나다,일본 등에서는 사전투표율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제고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선거의 주인은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이 지방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선거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 제고 방안에 고심했던 선관위도 한시름 놓게 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됐으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주민센터의 민원업무 공간을 피하다 보니 일부 지역의 투표소는 승강기가 없는 건물 지하 또는 2층 등에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 노약자가 접근하기가 힘든 곳에 위치해 잘못 선정되기도 했다.

그래서 사전 투표소마다 안내도우미 확보등 노약자,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도 문제점이다.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이 수요일로 고정돼 있고 사전투표일은 항상 금, 토요일이 되는데 이왕이면 일요일까지 포함시키는 게 낫다는 얘기도 있다.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이뤄지면 주민센터 민원업무 공간을 쓸 수도 없다. 토, 일요일이 투표일이 되게 되도록 선관위와 관계당국은 치밀한 대비로 사전투표가 부작용 없이 선진 선거제도로 조기 정착되길 기대한다.

사전투표는 국민의 주권행사란 점에서 유권자에게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유권자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투표할 수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던진 한표 한표가 민심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나라가 지역사회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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