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TV광고 한다고 흡연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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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26 17:51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부가 그동안 담뱃값 인상을 놓고 국민여론을 살피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 마치 턱없이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번번히 인상에 실패했다.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의젼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담배의 폐해와 세수확보는 이중성을 가진 문제다. 건강을 생각하면 담배흡연 숫자를 줄여야 하지만 막대한 세수를 잃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던 정부가 26일부터 담배폐해를 알리는 TV광고를 일반에 확대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어찌된 일일까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하지만 얼마전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사실상 규정사실화하고 그것도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견주면 답이 나온다.

범세계적으로 일반화 된 담배폐해에 대한 사실적 홍보를 자제해 왔던 것이 이제 그 기류에 편승해 금연을 생활속으로 끓어들인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한값에 2500원 하던 담뱃값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좀 억지과장이 심하다는 느낌이다.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라면 금연이 정답이다. 하지만 공적으로 담배를 생산하고 또 수입하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이중잣대로 건강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금연을 유도하되 담뱃값을 올리는 것으로 합리점을 찾은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해오지 않던 일을 갑자기 시행하고 또 확대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연기에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4000종 이상의 독성화학물질과 60종에 이르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독성물질과 발암물질 때문에 장기간 흡연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담배를 직접 흡연하는 경우 각종 암, 심혈관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생활습관병의 위험성을 높여 비흡연자에 비해 수명이 10년 이상 짧아지며 노년에 삶의 질도 지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490만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했고 2030년에는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약 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담배가 건강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끊기가 어려운 이유는 니코틴에 의한 중독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흡연자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했을 때 6개월 이상 금연성공률은 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사의 금연충고를 받는 경우에는 8%, 전문 금연상담사의 금연상담을 받으면 11%로 금연성공률이 약간 상승하지만 약물치료보다는 높지 않다. 니코틴 패치나 껌을 사용하면 약 17%, 먹는 약인 바레니클린을 사용하면 26%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기 원한다면 개인의원의 가정의학과나 내과에 방문해 먹는 약을 처방받아 3개월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201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남자의 경우 41.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여성의 경우는 5.1%로 가장 낮다). 2004년 12월 30일에 담뱃값을 파격적으로 500원 인상한 이후 2004년 남성 흡연율이 57.8%에서 2006년에 44.1%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이후 담뱃값 인상이 시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여전히 40% 대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폐해가 심각한 담배로 인한 질병의 노출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 정책의 1순위가 담뱃값 인상이다.우리나라는 1일 1인당 GDP 대비 담뱃값은 3.8%로 OECD 평균 5.0%보나 낮은 실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담배소비가 5~7% 감소하고 25% 인상하면 흡연율이 5% 감소한다고 한다.

그 다음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안에 따라 담뱃갑 면적의 최소 30%, 일반적으로는 50% 이상을 건강에 대한 경고표시로 문구 뿐 만 아니라 그림을 넣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미국, 호주, 태국 등 55개국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고문구만 넣고 있다.

이를 위해 TV광고 등 확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같은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은 정부가 1년에 담배판매로부터 7조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많게는 9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담배관리법을 제정해 담배의 제조 및 매매를 금지한 최초의 나라다.

지금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헌법 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문제나 금연을 위한 약물치료에 보험급여 적용문제는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