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하나로 묶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 재난현장의 즉각 대응과 전문성을 강화하기위한 조치로 안다.

그러나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고 소방본부가 설치된다고 국민의 안전 보장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는 현재 소방 조직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기형적인 현상이다.

현재는 시, 도지사 소속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99%이고 겨우 1% 정도인 322명만이 국가직 공무원이다.

국가직은 소방방재청 본부 소방직과 시, 도 소방본부 간부만 해당된다. 이처럼 이원화된 신분 체제로는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확립이 어렵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소방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것은 뻔하다.

시, 도지사 관할에 있는데다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의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 전국 시, 도 소방본부가 같다. 그래서 각종 재난 사고시 시,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 단독의 소방력으로는 긴급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대형 재난이 발생해 인근 지자체의 소방헬기 지원 등을 요청한다해도 관할 지역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그리 쉽지는 않다. 또 책임자인 소방서장도 지방직인 까닭에 재난 대응에 참여한 군, 경찰 등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 강력하게 통합 지휘와 업무분담, 조정에도 어려움이 따를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긴박한 재난 현장 활동 시 국가직은 소방방재청의 지휘를 받고 지방직은 각 시, 도지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현장 지휘 체계에도 혼선이 빚어져 신속한 재난 대응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소방본부의 시설, 장비가 낡은 데다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소방공무원들도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국가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위가 그래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급증하는 각종 재난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 평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오죽하면 강원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조문을 마치고 이동하자 동료들이 정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처우 개선을 통해 "소방 조직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