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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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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23 19: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정홍원 총리가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세종시로 와야 한다'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춘희 세종시장의 선거 공약인 국회 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에도 힘을 얻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년째 세종시에 둥지를 튼 일부 정 부처의 장, 차관들 대부분이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 서울과 세종시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고달픈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년간 수 천 건의 국내 출장을 가야하는 처지가 됐다. 그렇게 되다보면 직원들의 출장빈도가 잦은 데다 엄청난 출장비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와 보고가 줄어들지 않아 생기는 일이어서 시간 낭비와 돈 낭비로 인한 손실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행정 비효율과 세종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으로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 탓이 크다. 이전을 둘러싼 문제점을 이제라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한 화상회의 시설은 갖춰져 있다. 하지만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행정효율성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정부 부처가 옮겨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실 상황이 이러니 출근하면 퇴근 걱정, 퇴근하면 출근 걱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실례로 장, 차관들이 일주일에 평균 2회 이상 꼴로 국회에 불려나가다 보니 부처 내 소통이나 결재까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장관이 호출당하면 차관,국장, 과장까지 우르르 몰려나가는 관행까지 겹쳐 행정업무가 사실상 겉돌고 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근무하는 해당 부처의 공무원 수십 명씩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으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의 보고를 받는 것은 국회법상 정당한 권한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한꺼번에 호출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회의원은 없고 보좌진에게 보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국민들에 대한 봉사는 뒷전으로 밀린 셈이 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른 도시에 위치한 까닭에 비효율을 겪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비효율적인 행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무총리실은 당초 `세종시 중장기 발전 보완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하려 했으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국민의 혈세는 물론 귀중한 시간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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